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월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만 873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 개인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비중이 큰 이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원하는 희망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불경기,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가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반 직장인까지 정조준하면서 직장인의 개인파산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미래 소득분을 담보로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감면받는 구체 절차로 채무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36개월간 매월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 이후 남는 채무는 전액 탕감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법원을 통해서 채무 조정 및 면책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이요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경우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해당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니다. 작성내용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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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방법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허가는 법원에서 파산자 심문을 통해서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사유에 따라서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결정이 되게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은 여전이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 쪽에 통보 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여 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록 삭제하여야 신용점수(등급)이 조금씩 상승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